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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에 따르면,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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