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의 기준은 통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한 특정 목적에 맞는 성능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가 매수인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24. 2012다5686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