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주체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① 적절한 의료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② 치료자가 생리적 반응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