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운영자가 제출한 거래장부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거래장부의 증명력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고 하며, 거래장부의 지출금액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