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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240조에 따르면, 동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동업자 간의 과실 및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이 적용되며, 공동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동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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