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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대해 원상복구의무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할 때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초 임차인이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계약 조항을 고려할 때,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한정됩니다. 즉, '완전한 초기 상태'로 복원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입주자가 자신 맞춤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복구하면 원상복구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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