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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협의체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나요?

Answer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나 사업협의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니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협의체는 주택법 제2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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