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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 기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적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험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에서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피해자의 추후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상실률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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