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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나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6. 선고한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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