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통상손해"를 배상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그 사정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하며, 비재산상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 청구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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