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종료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간의 장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매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단기 소멸시효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폐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유족이 불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폐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