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어떤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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