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청구에 있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선적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 시 과실상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비율에 따라 퇴직금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