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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에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존재하는 저당채권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채권자들이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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