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에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존재하는 저당채권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채권자들이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에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