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된 범위 내에서 배상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위자료 등)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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