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등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