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산물 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매수인이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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