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기판력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소송의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이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없었던 경우에 대하여 동일 분쟁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6. 11. 15.의 판결에 따르면,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원칙을 따르며, 소송이 각하된 경우 그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