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이 총유재산 보존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 보존 목적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