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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Answer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추가공사의 필요성과 부가가치가 계약상 명시된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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