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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떠한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면계약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면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이면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들, 예를 들면 작업일보, 출력현황 등의 문서와 함께 제3자와의 약정서 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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