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분양 관련 채무와 채권 양도 약정 시, 담보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 분양 관련 채무와 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의 존재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담보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가 분양 관련 채무와 채권 양도 약정 시, 담보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