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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손해의 발생 사실은 물론 불법행위의 성립 및 인과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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