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해 임차건물이 소훼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건물의 보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에 기반한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