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관리인의 임금 지급 의무는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