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나요?
Answer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배상의 범위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국한되며, 사무처리 완료 전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 당시 예정된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도 근거하며, 특정한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