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할 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할 때, 이익을 얻은 자가 이득을 취득한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득자가 피해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사정이 없거나, 부당한 이득이 아닌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불법취득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와 같이, 금전이 불법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 지출한 경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