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위약금 약정이 정해졌다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감액하여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