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가 미완성인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그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성고는 이미 완성된 부분의 소요 비용과 미완성 부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