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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기존 하자가 입주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에 의해 확대된 경우, 이와 같은 요소들이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환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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