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국가권력이 비호하거나 묵인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행위가 있었고, 희생자 유족들이 그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