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예를 들어 치료비, 약제비와 같은 구체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반면, 비재산상 손해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나 불특정한 감정적 피해를 포함하며, 위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러한 재산적 및 비재산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결과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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