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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한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라는 개념은 손해의 발생 사실 및 범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으로 공급한 장비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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