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관련하여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수범죄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상한 및 경합범죄의 상한을 합산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범죄 상한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상한을 반영하여 징역형은 6개월에서 2년 9개월의 범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