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 시 감정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2002. 3. 12. 선고 2001다70900)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 후 도로로서 필요 공사를 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 현황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