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미성년자가 사건 당시 충분한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민법 제748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에서 미성년자의 지적, 정서적 발달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초래한 행위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