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하므로, 제3자는 계약에서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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