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면책 신청 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