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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손실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에 따르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며, 따라서 임차인은 화재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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