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도급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도급인의 잘못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