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의무자의 상태에 따라 반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당이득반환 의무자는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다릅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았던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인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져야 하며, '악의'의 정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5. 5. 28. 2013다158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