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률상 이행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준 손해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때 '손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해 입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합니다. 상법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적인 손해 외에도 그로 인한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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