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의 소송위임 수수료 청구에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및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원칙이 있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 사건 처리의 난이도 및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