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대차 계약과 소비임치 계약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Answer
소비대차는 민법 제598조에 규정된 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으로, 대여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대체물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를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임치는 민법 제702조에 따라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으로, 보관인은 위탁받은 물건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지만, 반환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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