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하자의 존재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민법 제634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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