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용역계약이 무효일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용역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반사회적 성질을 띤 계약이 사법적 효력을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