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의 대출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요?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대출과 같은 거액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인지능력이 요구되므로,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