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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