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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분류할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손해액이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리이며, 따라서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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