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조건이나 지급주기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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